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원장은 작년 심평원이 이룬 유의미한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강 원장은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생각 이상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깊이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심평원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초저출생 위기 속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 의료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신속한 초고가약 등재 및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 특히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지출 속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핵심 문제다.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기준 개선 체계 강화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강중구 원장은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 기준 개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을 찾아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지난해 말 24개 전문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의견을 수렴했다.강 원장은 "내과, 외과에서 80~90개 정도로 가장 의견이 많았는데 각 과에 관련된 심사기준, 수가 지적 등이 대다수였다"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분야별로 안건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평가 수행체계 또한 개편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료제출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강중구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 성과 중심 평가로 개선을 추진한다"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혁신센터 및 약제성과평가실 신설심평원은 올해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 및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또한 건강보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강 원장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가의약품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 및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강원과 제주 지역에 지역 본부를 설치한다.강중구 원장은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유관기관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3차원으로 수술 부위를 시각화하는 엑소스코프(exoscope)가 척추 수술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현재 신경외과에서 시행하는 뇌수술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수술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엑소스코프가 척추수술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5일 세계신경외과지(World Neurosurgery)에는 척추 수술시 엑소스코프의 임상적 장점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16/j.wneu.2023.12.004).현재 신경외과 등에서 시행되는 뇌수술 등에는 수술 현미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엑소스코프 활용이 일반적으로 정착돼 있는 상태다.수술 현미경이 미세 수술 부위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위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수술 부위 밖에서 수술 부위를 조망해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엑소스코프의 장점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엑소스코프가 광범위한 수술에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비용 문제가 있는데다 여전히 외과 의사들이 전통적인 수술 현미경 사용에 익숙한 이유다.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스티븐 P. 칼혼(Stephen P. Kalhor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이러한 엑소스코프가 척추 수술 등 다른 분야에도 장점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 수술용 현미경으로 진행한 수술 케이스와 엑소스코프를 통해 수술한 케이스를 비교했다.그 결과 엑소스코프는 척추 수술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다.수술별 케이스를 비교한 결과 엑소스코프로 수술한 환자는 평균 혈액 손실량이 28ml로 일반 수술용 현미경으로 수술한 환자 132ml에 비해 월등하게 낮았다.수술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엑소스코프로 수술을 진행할 경우 평균 수술 시간은 83분에 불과했지만 일반 수술용 현미경을 사용했을때는 103분을 기록했다.이로 인해 입원 기간 단축 효과도 있었다. 실제로 엑소스코프로 수술했을 경우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1.04일이었지만 수술용 현미경을 사용했을때는 1.73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연구진을 이를 기반으로 엑소스코프를 다양한 수술에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의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입원 기간을 줄이고 수술 시간도 단축하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스티븐 칼혼 교수는 "실제로 신경외과 의사의 60% 이상은 요통을 가지고 있으며 31%가 추간판 탈출증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준의 배율과 더 밝은 조명, 위치 유연성을 갖춘 엑소스코프를 활용할 경우 집도의의 자세가 훨씬 편안해 진다는 점에서 피로도를 줄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특히 엑소스코프는 모니터를 통해 수술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 교육 등에도 매우 활용도가 높다"며 "보다 다양한 수술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좌측부터 서울부민병원, 해운대부민병원, 부산부민병원 전경부민병원그룹 산하 3개 병원(서울, 부산, 해운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5기 관절전문병원에 동시에 지정됐다.전문병원 인증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서 전문화된 탁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복지부가 지정하는 제도다.부산부민병원은 5회 연속, 서울부민병원은 4회 연속, 해운대부민병원은 3회 연속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았다.특히 전국 관절전문병원 21곳중 3곳이 지정된 부민병원그룹은 관절질환에 전문화된 병원으로의 위상을 입증했다.부민병원그룹은 국내 최고수준의 정형외과 전문의료진과, 신경외과 전문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만여건의 관절수술과 3,200여건의 척추수술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로봇인공관절수술, 자가골수 줄기세포치료술, 고관절내시경수술, 고난도 척추변형수술, 1-DAY 척추내시경 수술, 소아정형외과 수술 등 관절·척추 수술분야에서 대한민국 의료계를 선도하고 있다.부민병원그룹 정흥태 이사장은 "전국 21개 관절전문병원 중 3개 병원이 부민병원이다. 각 지역에서 환자에게 관절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관절·척추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민병원그룹은 제9회 슬관절심포지엄과 제2회 로봇인공관절심포지엄의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화약품 계열사인 메디쎄이는 인체조직 및 인체조직유래 의료기기 개발 기업 케이엘엠바이오와 골이식재 공동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종현 메디쎄이 대표, 임종태 케이엘엠바이오 대표이번 협약 이후 메디쎄이는 케이엘엠바이오와 골이식재 신제품 개발 협업을 통해 기존 척추수술용 임플란트 사업과의 시너지를 만들고자 한다. 신제품은 2024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준비 중인 신제품 '옴니 스페이서(Omni Spacer)'는 골결손부 대체 및 수복을 위한 골이식술 재료(bone Graft Material)로,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해 디스크 제거 및 유합술 시행 시 디스크를 제거한 부위에 삽입되는 용도다.또, 양사는 2024년 말 출시 예정인 DBM(Demineralized Bone, Matrix, 인체 뼈에서 무기질을 제거한 탈회골) 공동개발에도 나선다. DBM은 뼈가 손상된 부분에 이식해 골형성을 유도하는 골이식재를 일컫는다. DBM을 포함한 국내 척추용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5년 25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국내 1위 척추수술용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 회사인 메디쎄이는 향후 해외 수출도 가능한 척추수술 연관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큐렉소가 북미척추학회에 참가해 큐비스 스파인을 전시했다.큐렉소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는 세계 최대 척추 학회인 NASS 2023에 참가해 척추수술로봇 큐비스-스파인(CUVIS-spine)을 전시했다고 25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8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북미척추학회 NASS(North American Spine Society)는 1985년 제1회 학회를 시작으로 매년 9~10월에 개최되며 척추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회다.이번에 개최된 38번째 NASS 2023은 로스엔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300여 개 이상의 척추 수술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특히 큐렉소는 올해 학회에 이재준 대표이사가 직접 참가해 척추 수술 관련 기업 담당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하며 큐비스-스파인을 홍보하고 데모 시현을 통해 특장점들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척추임플란트 기업들과 대리점 계약 및 향후 미국 척추수술로봇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한 전략적 논의도 진행했다.큐렉소 관계자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큐비스-스파인(CUVIS-spine)은 세계에서 5번째로 상용화 된 척추수술로봇으로 고밀도 로봇암(Robot-arm), 원스텝 수술도구, 실시간 위치추적센서를 기반으로 수술계획을 세우고 네비게이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수술을 진행해 기존 매뉴얼 수술 대비 빠르고 편리하며 보다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수출 노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큐렉소가 의료 로봇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판매 대수를 3분기만에 돌파했다.큐렉소(대표이사 이재준)는 3분기(누적) 기준 총 71대의 의료로봇을 공급하며 지난 한해 전체 62대를 초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3분기(누적) 71대 중에는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조인트 59대로 가장 많으며 척추수술로봇 큐비스-스파인 2대,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 7대,  상지재활로봇 인모션 3대이다.특히, 올해에는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해외 매출 비중 27.8%에서 올해 3분기(누적) 70.4%로 크게 성장하며 K-의료로봇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는 것.또한 의료로봇의 공급 증대에 따라 수술 케이스 및 소모품 매출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모품 매출 추정치를 살펴보면 3분기(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성장함으로서 수익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큐렉소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뉴로메카와 체결한 큐비스-조인트의 로봇-암(Robot Arm) 200대 계약을 위한 시험용 초도품을 제작 완료했으며 4분기 중 성능 테스트를 통한 품질 안정화 및 상용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로봇-암(Robot Arm) 원가의 약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도 메릴 헬스케어를 통해 인도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러시아에 공급된 큐비스-조인트를 활용한 인허가 역시 올해 내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4년부터 러시아 신규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에게 척추MRI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쇼크가 발생했다. 환자는 과거 허리 수술에서 고정했던 나사못이 이완 돼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등 4억5485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A병원과 환자 B씨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대 여성 환자 B씨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요로결석 진단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다.B씨는 당뇨병, 간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이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허리 수술은 제4-5요추~제1 천추 후방감압술, 추간판절제술, 후방고정술이었다.퇴원 나흘 뒤, B씨는 오른쪽 다리의 힘 빠짐, 감각 둔화 등 증상으로 또다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오른쪽 하체 근력은 3등급이었고 감각은 50%로 둔화돼 있었다. 허리(L-spine) CT 결과 고정 나사못 이완이 확인됐다.B씨는 척추 재고정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3만/mm)가 나타나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혈소판제제 수혈을 했다. 소변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있어 신장내과 협진도 의뢰했다.입원 다음날 저녁, B씨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심해지고 발등을 올리지 못했다. 의료진은 뇌MRI를 실시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이후에도 환자는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을 호소했고 산소를 분당 2L 투여받으면서 조금 나아졌다.의료진은 같은 날 자정, 척추 MRI 검사를 시도했다. 이때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촬영 자세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의료진은 진정 하 MRI를 진행하기로 변경하고 미다졸람 2mg을 투여했다.이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미다졸람 투여 전 혈압 100/60 mmHg, 산소포화도 94%였는데, 66%로 낮아졌다. 고유량 산소주입 후 88~92%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저하돼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pH 수치도 떨어졌다.그렇게 날을 샜지만 환자의 심박수는 저하, 수축기혈압 40mmHg대로 떨어졌다. 결국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에피네프린, 비본 등 약제를 계속 투여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입원 이틀 만이었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척추 재고정술을 받으러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 과정 상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했다.유족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척추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한 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MRI 검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했고 그 이후 환자에게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족은 4억5485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감정에 나선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정형외과적 진단 과정 및 수술 계획, 타과 협진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진료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7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심야에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 의사의 모니터링 과정이 다소 불성실했다"라며 "일반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진정동의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 환자와 진정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비록 환자가 요로감염에 대해 항생제를 복용한 적 있다고 했지만 요로결석이 있었고,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CRP 상승, 혈소판 감소 등 파종혈관내응고(DIC) 소견이 의심되므로 배양검사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관점에서는 일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큐렉소(대표이사 이재준)는 1분기 23대의 의료로봇을 공급하며 분기 기준 공급 대수를 연속으로 경신했다고 4일 밝혔다.공급된 의료로봇은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조인트 20대, 척추수술로봇 큐비스-스파인 1대 및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 2대 등 총 23대다.큐렉소는 지난해부터 국내 보다 해외 공급 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실제로 해외 수출은 2020년 5대를 시작으로 2021년 7대, 2022년 33대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 1분기 역시 전체 공급 대수 중 74%인 17대가 해외 시장에 공급됐다. 메릴 헬스케어를 통한 인도 지역 수출이 급증한 것이 배경이다.큐렉소 관계자는 "인도내에서 큐비스-조인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로봇수술도 대중화되고 있다"며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서 수술로봇의 공학적 성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임상 적용에 적극적인 국가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큐렉소는 지난 해 말 메릴 헬스케어와 인도 이외 30여개국에 공급 추가 계약을 맺고 수출 노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울산 A종합병원은 5명의 디스크 환자에게 추간판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존적 치료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조정, 일명 '삭감'했다. 그 금액은 793만 정도다.병원 책임자였던 J원장은 삭감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평원과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항소심까지 가는 3년의 다툼 끝에 5건 중 3건은 급여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은 목과 허리 디스크 환자 5명에게 경추부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CDF), 추간판제거술, 요추부위 척추고정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LIF&PPF)를 실시했다. 환자가 내원하고 바로 그다음 날 수술을 하는가 하면 환자 내원 최대 6일 만에 수술을 진행했다.심평원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정도의 디스크가 아니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비용을 조정했다. 물론 J원장은 환자들이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했다고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현행 척추 유합술 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2011년 1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한 범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디스크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A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내용 재구성. 왼쪽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됐다주요 증거로 작용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내용은?법원은 각 환자에 대한 당시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각각의 기록마다 감정의의 감정도 거쳤다.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는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삭감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나머지 2건은 수술 전 일정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J원장은 조정액 793만원 중 402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일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 급여를 인정받은 세 환자의 기록을 보면 진료기록에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제 목 디스크로  A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일주일 만에 ACDF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을 보면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받아봤지만 통증이 줄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검사를 못하겠다, 아파서 회사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라고 호소했고 이는 그대로 기록에 남았다. 감정의 또한 "주치의가 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진 입장에서 적극적 보존적 치료가 시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급여심사 , 재판 등에서 충실하게 기재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중요하게 작용한다.재판부 역시 이를 반영해 "환자의 보존적 치료 기간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자가 목디스크 등으로 상당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에도 통증이 줄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판단했다.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지 나흘 만에 수술을 받은 환자도 "아파서 누워있기 힘들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등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감정의도 허리 CT와 MRI 검사에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실하게 관찰된다며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의학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환자 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 환자 B씨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걸어서 입원', '자가 소변 봄'이라며 환자가 통증은 있지만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B씨는 A병원 내원 사흘 만에 척추수술을 받았다.또 다른 환자 역시 병원을 찾고 바로 다음날 ALIF-PPF 수술을 받았는데 '걸어 다니면 많이 아프다', '20~30분 걸으면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쉬었다 걸어야 한다' 등의 기록이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의 역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이뤄진 수술 10건 중 약 4건은 백내장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술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전체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총 33개의 수술이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환자 진료일이 20201년인 입원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다. 올해는 줄기세포이식술과 복강경수술(4종)에 대한 통계도 부록편에 추가했다.연도별 33개 주요수술 건수 및 진료비33개 주요수술 건수는 지난해 210만건으로 전년보다 14만3829건이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술 건수가 직전 년도보다 4만3000건 정도 줄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다 2019년 보다도 약 10만건 늘었다.전체 수술 중 27.7%는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다. 뇌기저부 수술, 순열 및 구개열 수술, 심장카테터 삽입술은 타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충수절제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술은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결했다.타 지역 수술 건수 비율 및 관외 수술 환자비율 상하위 수술전체수술 210만건 중 40%는 의원급에서 이뤄졌다. 종합병원이 21.2%, 상급종합병원 19.8%, 병원 19.6% 순이었다. 이는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백내장수술, 치핵수술 등이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내장수술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역시 전문병원 중심의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실제 전체 수술 건수의 34.9%는 백내장수술(78만1220건)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건수 20만건 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숫자다. 백내장수술은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었고, 의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충수절제술을, 병원은 일반척추수술을 가장 많이 했다.지난해 33개 주요수술 진료비는 7조7985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10% 증가했다. 일반척추수술이 98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백내장 수술 9224억원, 스텐트삽입술 7824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주로 심뇌혈관 수술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34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심장수술 3436만원, 뇌기저부 수술 2035만원이었다.반대로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 116만원, 백내장수술 118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40만원이었다.수술 건당 입원일수는 2017년부터 해마다 1.9%씩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슬관절치환술이 20일로 입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고관절치환술 18일, 뇌기저부수술 17일이었다.주요수술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우리나라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척추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평균 진단 연령도 2012년 41.8세에서 지난해 36.9세로 약 5세 낮아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21년 척추와 관절질환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지난해 척추질환자는 11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5명 중 1명은 척추질환 진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10년 전보다 2.7%p 상승한 숫자다.평균 진단 연령도 해마다 감소해 2012년 41.8세에서 지난해 36.9세로 4.9세 낮아졌다. 특히 20~30대 젋은층 신규 환자가 늘었는데 지난해 기준 20~30대가 40%를 차지했다.전체 인구 수 대비 척추질환자(왼쪽) 및 관절질환자 비율지난해 척추수술은 12만8000건이 시행됐고 평균 수술 연령은 60.5세였다.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비율은 2012년 45.3%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9.9%로 눈에띄게 줄었다. 진단 후 5년을 초과해 수술한 비율은 2012년 21.5%에서 2021년 85.5%로 진단 후 수술 시기가 길어졌다.관절질환자 수는 73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 수준이다.지난해 무릎관절 치환술은 6만7770건이 이뤄졌고 평균 수술 연령은 71.1세다. 10년 전보다 1.9세 높아졌다.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7.3%로 2012년 보다 20.6%p 줄었다.고관절치환슬은 3277건이 이뤄졌거 평균 수술 연령은 64.2세였다.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74.3%로 10년 전보다 13.2%p 감소했다.근곤결격계 질환에서는 수술 외에도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한다. 진통소염제 등 경구 투약 환자가 72.7%로 가장 많았고 물리치료 43.3%, 주사 투약 38.7%, 한방시술 34.2%, 신경차단술 26.7%, 재활치료 20.8%, 관절강내주사 등 주사통증처치 15.6% 순이었다.이 중 두 가지 이상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한 비율은 66.4%로 주로 2~4종의 복합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일상생활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 적당량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을 면밀히 발굴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척추수술 관련 학회가 정부의 과도한 진료비 삭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척추수술 관련 학회는 제주도에서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합동 집담회를 개최했다.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와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학회(KOSESS)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합동 증례 집담회를 가졌다.이날 집담회는 ▲재발성 디스크수술에 대한 효과적 치료법 ▲새롭고 혁신적인 미세침습 치료법 ▲수술합병증이나 희귀한 증례 등이 소개됐다.또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효과적 치료법을 놓고 코미스 총무이사인 박정윤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학술이사인 허동화 원장(서울부민병원)을 비롯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연구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코세스 임강택 회장(서울세계로병원)은 척추수술 관련 실손보험 문제점을 지적했다.최소침습척추학회 박진규 회장(PMC박병원)은 "코미스는 올해 만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교과서 발간과 첨단적 수술기법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어 "척추 수술이 의료 분야를 통 털어 의료보험 삭감률이 높아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삭감 원인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척추 수술 삭감 대책을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김기택 경희의료원 특임교수(동탄시티병원 명예원장)가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최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22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6차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신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기택 특임교수는 척추분야 권위자로 1991년 경희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로 임명된 후 올해 8월말 정년퇴직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고난도 척추수술에 집중하며 병원과 학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척추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 강직성척추염 수술을 포함하여 연간 400례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으며, 특히 강직성 척추염으로 발생된 후만증 교정수술과 척추암 수술에서는 세계적 전문가로 꼽힌다. 관련 케이스는 세계적인 척추 전문 학술지인 SPINE에 수차례 게재되기도 했으며,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일본정형외과학회 외국인 연구분야 학술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정형외과회장 외에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 척추최소침습학회 회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정형외과 학문의 위상 제고에 앞장서 왔다.김기택 신임 회장은 "전임 집행부의 비전을 이어받아 65년 전통에 걸맞는 정형외과학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학회들과 상생의 길을 찾고, 학회 건물 준비 모금운동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또한 4차 산업 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학술 친목 단체로서 전공의 교육과 회원들간의 원활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 예외 조항에서 전공의 수술 참여 등 세부방안이 속도를 내며 합의안 도출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리수술 논란을 초래한 척추수술과 성형수술 등의 수술실 촬영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시민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복지부는 지난 9일 수술실 CCTV 의무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협의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예외 조항 세부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말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현장 여파를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모법에는 CCTV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로 응급수술과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하는 경우 및 기타 등을 담고 있다.협의체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 담을 촬영 거부 예외 조항에 일정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응급실을 통한 응급환자 수술 그리고 암을 포함한 중증 난치성 질환 수술 등이다.시행규칙에 명시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응급수술을 요하는 의학적 개념과 산정특례 질환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시민환자단체 측은 대리수술 논란을 불러온 척추수술과 성형수술의 CCTV 촬영 필요성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되는 경우는 전공의 수술 참여로 의견을 모았다. CCTV 촬영 강제화 시 전공의 수술 참여 기피와 배제 등 외과계 의사 양성에 역행한다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공의 수술 참여 범위를 놓고 수술실 참관과 집도의 보조와 부집도의 등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재논의 할 예정이다.수술실 CCTV 하위법령 설계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가 맡았다.연구책임자인 장 교수는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CCTV 촬영 예외조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하위법령 준비를 위해 10월 중 합의방안을 토대로 시행규칙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심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잣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올 한해 의과에서는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 다빈도내원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한의과는 장기입원과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타깃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바뀐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1954만건, 진료비는 2조3916억원으로 2014년보다 각각 48.3%, 68% 증가했다.특히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증가세가 컸는데, 지난해 한의과 심사 건수는 1132만건, 총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진료비를 처음 넘어섰다. 증가율도 2014년 보다 155.9%, 380% 폭증했다. 반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한의과 의료기관은 1만4668곳으로 같은 기간 16.6% 증가에 그쳤다.2021년 자동차보험 심사현황■의과, 신경차단술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의과에서 올해 선별 집중심사 항목은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다빈도 내원 등 4개 항목이다. 이 중 신경차단술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에 들어왔다.신경차단술은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치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이런 기준에 따라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시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조정' 대상이 된다.실제 A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 환자 허리에 만 2년 이상 휴지기도 없이 신경차단술을 총 100회 시행하고 한 달에만 4회를 청구했다.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상 척수신경후지차단술(PDNB) 시행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 호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비급여 치료재료인 유착방지제도 집중심사 대상이다. 40대의 여성은 자동차 전복사고로 B 의료기관을 찾아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지골간 관절)'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하고 유착방지제 하이배리(HIBARRY)를 썼다.심평원 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하이배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 및 인대성형술에 사용한 유착방지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배리는 척추수술 시 유착 감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레이저 반흔성형술을 자주 하는 것도 심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C 의료기관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한 50대 환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사고 다음날부터 레이저 반흔 성형술을 실시했다.사고 다음날부터 오른쪽 무릎 흉터에 레이저를 4회, 사고 6일째부터는 뒷머리 외상성 탈모 부위에 레이저를 5회 실시했다. 사고 직후 20일 동안 총 9회 레이저 반흥성형술을 시행한 것.자보 성형외과·피부과 합동분과위원회는 "환자의 반흔사진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면 상처 부위는 드레싱 등을 먼저 해 피부재생이 진행된 후 레이저를 시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직후 1~2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시행한 레이저 반흔성형술은 과한 치료"라는 결론을 내렸다.심평원은 매년 의과와 한의과, 치과 영역의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한의과, 장기입원 청구 주의보…비의료인 입원환자 관리도 적발한의과는 자동차보험에서 '장기입원,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첩약이 빠지고 도인운동요법이 새로 들어왔다.도인운동요법 기준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나 근육과 척추,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 산정한다.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하면 50%를 가산한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을 바꿀 때마다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기록해야 한다.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 기재해야 하고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써야 한다.심사사례를 보면 50대의 남성인 조수석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환자는 한의원에서 허리 염좌 및 긴장, 기타경추간판장애, 목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요법 경추견인을 6차례 받았다.자보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이 중 경추 견인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견인치료를 같은 날 한 번에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의과는 무엇보다도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장기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받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밀려서 앞차를 박은 30대의 교통사고 환자는 E한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했다. 입원 시점도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상병명은 기타 경추간판장애, 목과 허리, 어깨관절, 팔꿈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었다.자보 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전체 입원 기간을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한의원도 있었다. 심평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12일 또는 13일씩 입원시킨 한 한의원 사례를 공유했다.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이 한의원은 평일 및 주말 야간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상태의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전건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